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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추첨민주주의 강의   조회 : 834   
분류
산문
지은이
이지문
펴낸이
2015년 04월 22일
판매가
9,000원

 

도서 소개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뽑힌 ‘국민의 대표자(들)’에게 나라의 운영을 맡기고,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불러왔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가 지금 완전히 기능부전 상태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선거로 뽑힌 정치가들의 자질도 자질이지만, 무엇보다도 선거제도 그 자체가 내포한 근본적인 한계 혹은 결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오늘날의 선거란 기본적으로 기득권자들의 절대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고, 따라서 선거란 결국 기득권세력의 영구적 집권을 돕는 단순한 요식행위 이상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시급한 것은 우리가 이 명백한 사실을 주목하면서, 민주주의가 옳게 기능하려면 특수한 예를 제외하고는 모든 대표자와 공직자들을 제비뽑기, 혹은 제비뽑기와 선거를 혼합한 방식으로 뽑는 방법이 어째서 중요한가를 숙고하는 일이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최초로 발명하고 향유했던 고대 그리스인들의 방식이었다. 물론 이것은 오랫동안 선거민주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의 감각으로는 얼핏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일지 모른다. 그러나 정말로 민주주의를 옳게 실천하자면 제비뽑기를 어떤 식으로든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점점 세계의 상식이 되어가고 있다. 사실 민주주의를 되살리지 못하면 세상은 조만간 나락으로 떨어질 게 분명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문제는 시급히 사회전체의 상식이 될 필요가 있다.

이지문 교수는 한국의 정치학계에서는 예외적으로, 외롭게, 여러 해 동안 ‘추첨민주주의’를 집요하게 천착해왔다. 그가 이번에 자신의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일반 독자들을 위해서 쉽고 친근한 언어로 써서 내놓는 이 책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게 과연 옳은지, 근본적인 사색을 돕는 데 매우 요긴한 계몽서가 될 것이다.

_김종철(녹색평론 발행인)
저자 소개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군부재자투표 부정을 고발하는 양심선언으로 영외투표로 법 개정을 이끌어낸 주역이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우리 사회에 공익제보가 확산되는 단초를 마련한 경험을 되살려 제4대 서울특별시의원을 비롯해 국가청렴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시민감사관 등으로 일하면서 청렴사회를 위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지금은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전문연구원으로 추첨에 기반을 둔 시민참여제도 연구와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및 사단법인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 소장으로 공익제보 지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공익의 호루라기, 내부고발』『추첨민주주의 이론과 실제』『최장집의 한국민주주의론』(공저)『한국 사회의 부패 진단과 처방』(공저)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민주주의 구하기』『추첨민주주의』(공역)가 있다.
목차 안내
서문


제1부 제비뽑기로 국회의원 뽑기

국회의원을 제비뽑기 하자고?
추첨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고대 아테네에서의 추첨제도
오늘날에도 추첨민주주의를 찾아볼 수 있는가


제2부 민주주의의 위기와 추첨민주주의

왜 추첨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본 우리의 민주주의  
  자유 / 평등 / 대표성 / 통합 / 공공선/ 합리성 / 시민 덕성
민주주의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진정한 대안은 ‘추첨’이다  


제3부 추첨민주주의의 실현

추첨민주주의 도입, 다른 이들의 주장은?  
입법부는 추첨으로, 행정부는 선거로
추첨민주주의와 가까워지기
추첨으로 뽑는 시민의원단  
시민의원단은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기능을 맡을까?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꿈꾼다  


보론
후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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